사법기관의 의료중재원 의료사고 감정 의뢰 14배 늘어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맡기는 일이 9개월 만에 14배 증가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올 초부터 10월까지 의뢰받은 수탁감정사건이 총 83건으로 지난해 4월 개원 이래 9개월간 의뢰받은 6건에 비해 약 13.8배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의뢰한 사건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은 33건, 법원은 11건의 의료사고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으면 의료인이 사실조사에 나서며 해당 진료과목 자문위원의 소견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6명의 의료인으로 구성된 수탁감정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이 감정 결과는 의료 관련 소송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