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최하위 그룹 퇴출이라는 기존 시안에서 5개 등급 분류로 바뀔 전망입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오늘(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책연구팀이 가동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한 5등급 정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상위 등급은 정원 조정을 자율에 맡기고, 그 다음 우수 등급은 정원을 약간, 보통 등급은 더 많이 줄이는" 방식이라면서 "미흡하거나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는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연구팀이 지난달 열린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밝힌 구조개혁 방안은 대학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하위-최하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이었습니다.
상위그룹에는 재정 지원을 하고, 하위그룹에는 각종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며, 최하위그룹은 학교폐쇄하는 것을 염두에 뒀습니다.
서 장관은 5등급 가운데 최하위 그룹에 들어간 대학은 "퇴출 대상이 된다"면서도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유지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무조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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