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내 성폭행 신고 46％증가…1년치 벌써 넘어

미군 내 성폭행 피해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천 5백여 건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돼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수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이번 수치는 세 분기 건수만을 합한 것인데도 이미 직전 회계연도 1년간의 신고 건수인 3천3백여 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실제 성폭행 사건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신고 건수만 증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신고가 증가했다는 것은 군이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신뢰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은 미군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 지휘관을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사건이 은폐·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군 수뇌부는 이 법안이 "지휘권을 훼손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