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中 놀랄 정도로 대북 선제타격 능력 진전"

한국이 지난 2010년 이후 첨단무기 도입을 늘리면서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능력에서 큰 진전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상군을 줄이면서 북한 붕괴에 대비한 대비태세는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리처드 와이츠 수석연구원은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한국의 방위산업' 세미나에서 "한국은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에 대비해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당국자들도 경각심을 느낄 정도로 큰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탄도·순항 미사일과 장거리포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대응시스템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 붕괴 같은 시나리오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붕괴될 경우 미군의 역할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한국의 군대가 북한에 진주해 핵무기를 장악하고 인도적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이츠 연구원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현재 한국 정부가 새로운 예산과 입찰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예산지출 한도를 늘리거나 전투기 도입대수를 줄이거나 2017년 이후로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미국 MD와의 연계문제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대 한반도 핵위협에 대해서만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MD 체제에 편입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