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NSC법 통과…적극적 평화주의 첫 단추

<앵커>

일본의 군사대국 야심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도쿄, 김승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이부키 日 중의원 의장 : 기립다수, 찬성다수로 의결됐습니다.]

일본판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참의원에서도 통과가 확실해 이달 안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아베 총리가 안보 관련 정보를 분석해 총리에게 보고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지 9개월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베/일본 총리 : 최선의 안전보장 정책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령탑이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다.]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 외교, 방위 장관이 참석하는 4인 각료회의가 상시운영되며, 60명 정도로 구성되는 사무국엔 중국과 북한 전담반이 생깁니다.

일본판 NSC가 설치되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정권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가 그 첫 관문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비밀보호법 입법과 방위대강 수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물론 임기 내 헌법 개정까지 추진할 태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