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중의원 통과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법안이 오늘(7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포함해 제1야당인 민주당 등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가결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인 참의원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의장은 총리가 맡게 됩니다.

또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가 상시 운영되며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적극적 평화주의 구현의 첫 단계로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평화헌법 개정 등 다음 단계 과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