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창설 법안 중의원 통과

일본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이 오늘(7일) 하원인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이 찬성하면서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공산당과 생활당, 사민당은 반대했습니다.

현재 일본 의석은 양원 모두 '여대야소' 구도여서 이번 법안은 상원인 참의원에서도 쉽게 가결될 전망입니다.

일본판 NSC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의장은 총리가 맡습니다.

또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외교·안보 관련 정보가 총리 관저로 집중될 전망이어서 정책 결정을 둘러싼 총리 관저의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이 이번 법안 성립을 시작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평화헌법 개정 등 다음 단계 과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