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집권 초기인데도 '박정희 정권' 말기 증상"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에 주력하는 한편 민생 살리기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감 이후 정국 대응과 관련해 "앞으로 남은 청와대 비서실 국감과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법안과 예산 심의 등에서 하나로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와 민생 모두에서 승리하자"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헌법불복세력'들이 아무리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도 검찰 수사와 국감을 통해 상당 부분 진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진상을 파헤쳐 책임을 묻고 제도개혁을 이뤄 다시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기문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분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심각한 붕괴위기"라면서 "부자감세 철회로 발생하는 세수와 국정원 등 불법적 정치개입과 정치공작에 악용된 천문학적인 불투명한 예산을 민생살리기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느 역사학자는 지금 정부는 집권 초기인데도 '박정희 정권'의 말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비판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5·16과 유신시대 인혁당사건 등이 헌법가치 훼손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정작 국민이 직면하는 현실은 과거 흘러간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데자뷰"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