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쌀 생산조정 50년 만에 폐지…TPP 대비

일본에서 쌀값 유지를 위해 정부가 쌀 경작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매년 생산량을 조절해온 `생산조정'이 반세기만에 폐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6일)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지난 1970년 도입한 생산조정을 5년후인 2018년 폐지하기로 했으며, 집권 자민당도 이런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앞두고 값싼 해외 농산물 수입 공세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내 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생산조정이 폐지되면 일본의 농업정책이 정부가 매년 주식용 쌀의 생산목표를 정해 생산을 강제 억제하는 방식에서 농가 스스로 시장 동향과 수요를 예측해 생산량을 결정하는 체제로 전환됩니다.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가에 지급해온 보조금도 5년간의 감액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는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