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미군 없이 남과 북이 1:1로 전쟁한다면…" 발언 논란

군의 대북 정보를 통괄하는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남한이 미군 도움없이 북한과 싸우면 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후 60년 동안 혈세를 투입해 다져온 국방 태세가 다 물거품인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군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이른바 비대칭 전력의 격차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 빗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만, 대북 전비 태세에 대해 군 수뇌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보인다는 지적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과연 1:1로 붙으면 지는지, 관련 전문가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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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미군의 도움 없이 남한과 북한이 1:1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질 것이다. 국방부 정보본부장의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력 비율 면에서 불리하다고 했지. 진다고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에 나섰지만요. 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인지. 근거는 뭔지. 군 수뇌부 인사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증이 듭니다.

또 실제로 전력을 비교해볼 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관련해서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편집장 / 디펜스21: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편집장님.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남한과 북한이 1:1로 전쟁하면 누가 이기는 건가요?

▶ 김종대 편집장 / 디펜스21:이거 참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사실 지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국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사실 북한에게 지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봐요. 반드시 이깁니다.

단지 이기긴 이기는데 피해를 얼마나 줄이면서 짧은 시간 내에 이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크다면 이겨도 지는 전쟁 아니겠어요. 현대전에서 그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삽니다. 이렇게 전쟁터 한복판에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은 전쟁의 수행에도 가장 치명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전쟁에 승리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겨도 이기는 것 답게 이겨야 하겠죠. 그게 가능 하느냐의 문제이지.

1:1로 싸우면 진다? 이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이 발언이 왜 나온 건가요?

▶ 김종대 편집장 / 디펜스21:군에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다른 뜻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무기 숫자는 좀 적어요. 예를 들자면 북한의 전투기 숫자가 600대가 넘지만 우리는 400대 이거든요.

모든 무기 체계에서 우리가 숫자를 비교하면 북한에 비해 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요. 무기의 전력지수 비교 상으로 우리가 좀 불리하다. 이런 것을 1:1로 붙으면 진다.

마치 미군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간 이건 큰일 날 발언이죠.

▷ 한수진/사회자: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속뜻이 궁금해지기도 해요.

▶ 김종대 편집장 / 디펜스21:그러니까 역시 어떤 부족한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북한을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예산을 더 달라는 건가요?

▶ 김종대 편집장 / 디펜스21:군이 여태까지 국방비를 논거 중 가장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북한보다 무기가 적다는 거였어요.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그런데 매년 국방비를 우리가 북한에 비해 30배를 더 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국방비를 투입했는데 북한에 비해서 대북 무기 열세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고요.

또 그런 비교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그 발언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30배 이상 국방비를 썼는데 이렇다는 말이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과 북의 군사력 수적으로 놓고 보면 북한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거죠?

▶ 김종대 편집장 / 디펜스21:사실 숫자로 보면 객관적으로 북한이 많죠. 우선 병력만 해도요. 우리가 65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110만 이거든요. 무려 50만 명이 더 많죠. 이렇게 비교하면 엄청나게 불리한 것 아니냐. 사실 아까 전투기도 660대 : 430대. 이러면 200대가 북한이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다보면 우리가 북한보다 엄청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군 110만 명 중에 50만 명 이상이 총 쏠 줄 몰라요. 다 건설현장, 농사지으러 가고요.이런 식으로 북한 군대는 경제의 한 축이니까, 이러니 똑같은 군대가 될 수 없고요.

전투기를 예로 들자면 우리 조종사가 1년에 140시간 조종 훈련합니다.그런데 북한의 조종사는 1년에 2시간 내지 3시간이에요.

그것도 기름이 없어서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이게 어떻게 똑같은 전투기 비교가 가능하며, 또 전차 같은 경우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거기는 4천대가 넘고 우리는 3천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북한 전차는 산에도 못 올라갑니다. 성능이 낮아서요. 험준한 산악은 작전이 아예 불가능하고 더 치명적인 것은 야간 작전이 안 됩니다.

야간에 볼 수 있는 장비가 없거든요. 반면 우리는 적외선 열상감시. 야간 전투도 잘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차 비교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질적인 비교를 하면 역전이 됩니다. 숫자로 불리했던 양적인 비교가 질적인 비교에서는 우리가 우세한 것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비교하려면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야 하는데 군에서 말하는 것은 숫자 비교에요.

▷ 한수진/사회자:그 정보본부장이 한 말 보면, 북한이 수도권 중심으로 비대칭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 부분을 크게 문제 삼았던데요.

▶ 김종대 편집장 / 디펜스21:그 부분은 우리가,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죠.

우리 수도권에 대한 장사정포 위협은 우리 안보 중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고 사실 대비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 한수진/사회자: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쪽은 열세인 것이 분명하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