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나가니 외국계 기업이…상생 모델 찾아야

<앵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한 업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다 합해서 모두 100개입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한 쪽에 효과가 있으면 다른 쪽에 부작용도 생깁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한승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틀 전 서울에 문을 연 한 빵집입니다.

전 세계 500여 개 매장을 가진 프랑스 브랜드인데 국내의 한 건설사가 중소기업의 자격을 내세워 프랜차이즈로 들여왔습니다.

또 국내 외식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한 자리에는 일본계 외식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매장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 200억 원이 되기 전까진 규제를 안 받기 때문입니다.

LED 조명 시장에서도 중국의 1위 업체가 중소기업과 제휴를 맺는 형태로 우리나라에 진출했습니다.

경쟁력 갖추라고 대기업 막는 울타리를 만들었더니 외국계 기업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대기업이 빠지면서 해당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결국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제 경쟁력이 저하가 오고 중소기업 간 출혈경쟁 또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여실히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콩 생산 농가 사례처럼 적합 업종 선정 과정부터 생산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놓고 신중한 저울질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기업 확장을 막아주는 기간이 통상 3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협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적합 업종제도를 한다고 해서 이 보호막을 영구하게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시적으로 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려는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정부도 적합 업종 지정으로 단순히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단계별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