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이면 끝'…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부실' 논란

단시간에 끝나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놓고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는 주장과 함께 폐지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존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5년차 이상인 민방위 대원은 만 40세가 될 때까지 연 1회의 비상소집훈련을 받게끔 돼 있다.

비상소집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약 10일 전에 개인에게 통보된다.

이 훈련은 통상적으로 오전 7시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나가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으면 끝이 난다.

3분도 걸리지 않다 보니 상당수 민방위 대원은 비상소집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 구미에 사는 서현정(39)씨는 "아침에 출석만 확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3분이면 끝나는 훈련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나와 서명하고서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30대 후반의 민방위 대원은 "말로만 듣던 아줌마 대리출석을 실제로 본 일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훈련을 위해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읍면동 단위 사회단체의 봉사자가 대거 동원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소 중 하나라고 민방위 대원들은 입을 모았다.

원칙적으로는 1시간 동안 하게끔 돼 있는 비상소집훈련이 이처럼 3분 만에 끝나다 보니 부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민방위 대원은 1시간동안 교육받기보다는 단시간에 끝나는 쪽을 선호해 교육 내용이 부실한 것을 문제삼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이 같은 논란이 교육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상혁(39)씨는 서씨처럼 동사무소에서 '3분 민방위교육'을 받다가 올해부터 직장민방위대에 편성돼 불만이다.

동사무소에 가서는 이름만 쓰고 돌아오면 됐지만 직방민방위대에서는 1시간 동안 정식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그렇다고 해서 교육 내용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큰 의미도 없는 민방위 교육을 하느라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느냐"며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민방위대원을 편성·교육해야 하고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5년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훈련의 경우 소집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교육·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 포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대원이 1시간 동안 컴퓨터로 강의를 시청하고서 시험을 치르는 사이버교육의 선택권을 도입했다.

도내 한 민방위업무 담당자는 "비상소집 자체가 긴급 상황을 가정한 교육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