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사건 예방·대책 촉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6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사건을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61건으로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08년 5천718건에서 2012년 8천874건으로 늘었고, 이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갖고 정부와 관련 단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가 2008년 114명, 2009년 127명, 2010년 174명, 2011년 158명, 2012년 20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교사 성범죄'도 2009년 34건, 2010년 34건, 2011년 39건, 2012년 46건으로 증가 추세라며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교원에 대한 성범죄 통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친족 성폭력'과 관련,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친족 성폭력 발생 건수가 2008년 223건에서 2012년 352건으로 4년 간 58% 늘어난 사실을 지적하며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와 양육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은 "성매매 전문 변호사라는 생계형 법조인이 등장하면서 청소년 성매수자들의 죗값을 낮춰주고 있어 성매매 방지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그 결과, 심지어 성범죄 초범에 한해 재범방지 목적으로 실시하는 존스쿨 프로그램이 청소년 성매수자들에게도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