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지주회사 체제 전환한 대기업 없어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사실상 정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개한 '201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서 9월말 현재 국내 지주회사는 총 127개사로, 작년보다 12개사(1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1개사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된 반면, 9개사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위주로 살펴보면 한진칼(한진), 케이엑스홀딩스(씨제이), 티브로드전주방송(태광) 등 3개사가 지주회사로 설립·전환됐고, 동부인베스트먼트(동부)와 대성홀딩스(대성) 등 2곳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주력회사(자산총액이 가장 큰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16개(일반 14개, 금융 2개)로 작년보다 1곳 늘었다.

이는 원래 지주회사 체제인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 1년간 핵심사업 분야를 포함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사실상 한 곳도 없음을 의미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수는 2009년 10개, 2010년 13개, 2011년 14개, 2012년 15개로, 2011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됐다.

대기업집단뿐만이 아닌 전체 지주회사 수 증가율도 2009년 31.7%, 2010년 21.5%에서 2011년 9.4%로 떨어진 이후, 2012년 9.5%, 올해 10.4%로 둔화된 상태다.

지주회사 전환 증가세의 둔화는 일반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기관 소유 허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고,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1조8천758억원(일반 8천765억원, 금융 10조6천394억원)으로 전년도 평균 자산총액 2조33억원(일반 8천789억원, 금융 11조6천548억원)보다 6.4% 감소했다.

평균 부채비율은 37.2%(일반 39.3%, 금융 19.4%)다.

일반지주사는 전년보다 5.5%포인트, 금융지주사는 3.6%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이는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티브로드전주방송, 프라임개발, 웅진홀딩스를 제외한 수치다.

대기업집단 주요 지주회사 중 평균 부채비율이 높은 곳을 꼽아보면 웅진홀딩스(자본잠식), 하이트진로홀딩스(87.4%), 코오롱(71.3%), 두산(61.1%), 에스케이(43.2%) 등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사 수 대비 지주회사 아래 자·손·증손회사의 비중을 뜻하는 지주회사 편입률은 69.9%로 전년(69.4%)과 비슷했다.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은 전체 652개 계열사 중 196개사(30.0%)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보유했고 특히 10개 집단이 보유한 22개 금융사는 모두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있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여러 계열사를 체제 바깥에 둔 집단도 많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가 넘는 체제 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지에스(20개), 대성(15개), 씨제이(4개), 에스케이(3개), 엘에스(2개) 순이었다.

특히 체제 밖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따라서 높아 '터널링'(부의 이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30%의 계열사를 보유한 점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자·손자회사 지분율, 계열사 간 수평적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제도의 핵심규율은 유지하면서 지주사 전환과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