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통신사의 정부감청 협조의무 법률 가결

NSA의 무차별 감청을 둘러싼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가운데 뉴질랜드 의회가 통신회사들이 정부의 감청 활동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는 '통신감청역량과 안보에 관한 법률'을 찬성 61, 반대 59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뉴질랜드 통신회사들이 첩보기관인 정부통신보안국과 통신망 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문화했습니다.

나아가 통신회사들이 통신망 확충을 위해 새 설비를 갖추거나 개발할 때도 정부통신보안국의 감청 장비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에이미 애덤스 통신정보기술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강력범죄 대응이나 사이버수사,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감청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 함께 서로에 대해 첩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들 5개 나라는 '다섯 개의 눈'으로 불립니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정부통신보안국이 '다섯 개의 눈' 가운데 나머지 4개국과 어느 정도로 첩보를 공유했는지 공개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