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후보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어려워"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방안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방식의 법제화를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반발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처리가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