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기본질서 위배정당 헌재심판으로 해산시켜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것이 바로 그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어제(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이를 절대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헌재의 심판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독일을 예로 들면서 서독은 지난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 1956년 독일공산당을 해산한 바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자유독일노동당과 민족연맹의 정당자격을 박탈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