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하려면 건보료 올려야"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필수 의료서비스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4조 5천700억 원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필요한 재원 8조 9천900억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보료 인상률은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진료비가 급격하게 느는데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보험재정이 추가로 필요해 건강보험재정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계획대로 건보료 인상률을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보다 보험료율을 더 올리든지, 국고지원을 늘리고, 나아가 만성질환 예방에 힘쓰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는 등 종합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