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실, 정보·인사 틀어쥔다

일본 아베 내각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격인 내각 관방에 인사국을 신설해 각 부처 간부들에 대한 총리실의 인사 주도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어제(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제도개혁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총리 직할기구 성격인 내각 인사국을 신설함으로써 이른바 '정치 주도'의 인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내각 인사국이 각 정부부처의 심의관급 이상 간부 600명의 인사를 맡게 됩니다.

지난달 외교·안보 정책결정의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전보장회의신설 법안을 제출한 아베 정권은 이번 공무원제도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사와 정보에 대한 장악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