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일본…"위안부 문제 완전·최종 해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최근 문서가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에도 한국 측이 1990년대 초반부터 청구권 협정의 대상 밖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외무성이 지난달 말 작성한 '최근 한국의 정보 발신'이라는 문서에 담겼습니다.

외무성은 또 한국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1년 판결이 "일한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내용도 외무성 문서에 포함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무성은 또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 미국에서 위안부 기림비 설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서유럽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영국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