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1.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당의 존재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해산청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말살시도라면서 총력 저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청구에 대해서 180일 안에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진보당은 해산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인 데다 진보당의 핵심 세력인 혁명조직, RO를 정당으로 볼 수 있느냐를 비롯해 논란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청구. 향후 절차와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3. '전두환 추징법'을 일반인에까지 확대한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로부터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4.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영국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영국 방문 기간 세계 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영국과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5. 현행 2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년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세입자가 원하면 1년간 의무적으로 계약을 연장해 주는 방식입니다. 전셋값 폭등과 전세 물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6. 병원에서 에이즈 같은 법정 감염 병이 의심되면 판정을 위해서 환자의 혈액을 질병관리본부에 보냅니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엄격하게 관리해서 옮겨야 하는데 이 혈액들이 일반 택배로 운송되는가 하면, 중간에 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7. 가수 백지영 씨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 4명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별생각 없이 올린 글이라고 말했지만 엄연한 범죄입니다.

8. 전 세계를 무차별 도·감청해서 비난을 받았던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한국도 감시해왔다는 내부 문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에 기지까지 마련해두고 외교정책과 군사기술을 비롯해 4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겁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