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1년제' 검토…"불안 부추겨" 우려

<앵커>

현재 2년인 전세 계약에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세대란에
새로운 대안이 될지 시장에 불안만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도 많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정부에 검토를 주문한 방안은 이른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주택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의 법안 처리가 몇 년째 미뤄지자 민주당에 제시할 대안으로 검토되는 겁니다.

하지만 매매 시장을 살리려다 자칫 전세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큽니다.

[신승철/공인중개사 : 전세매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인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으로 되는데, 3년으로 늘리는 것까지 하게되면 전셋값을 많이 올려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1989년에도 전국 전셋값은 17.5% 오르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40% 이상 폭등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로 내놓는 집주인들이 많아져 전세공급은 되레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일단 도입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부동산 관련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빅딜로 전격 시행에 합의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제도가 도입되도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