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사업예산 3천 500억 시·군에 떠넘겨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인 무한돌봄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해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올해 무한돌봄사업 예산으로 4억9천만원을 썼다.

내년에는 이 보다 5천만원 많은 5억4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인건비 포함)도 올해 2억원에서 내년에는 2억4천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재정위기를 겪는 경기도가 내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의 시·군 부담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내 31개 시·군이 부담해야하는 무한돌봄지원비는 94억7천만원으로, 올해 77억6천만원보다 17억1천만원이 늘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도 올해 54억9천만원에서 내년에는 69억8천만원을 시·군이 떠안아야 한다.

A시 관계자는 "도가 재정이 힘들다며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시·군도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처럼 시·군 보조사업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을 1천800억원 줄이기로 확정했다.

또 국비 비법정사업도 도의 부담을 줄이고 시·군 부담을 늘리는 방법으로 도비 1천700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이 경우 내년도 도내 31개 시·군은 올해보다 3천5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3천500억원은 경기도가 공무원 수당 등 경비절감, SOC투자 축소, 공공기관 예산지원 축소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절감 목표액(5천543억원)의 63.1%를 차지한다.

도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편성계획을 확정, 내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수억원의 예산을 떠안게 된 시·군은 속만 끓인 채 교부금 배정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도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위기에 대한 고통분담을 시·군이 함께 하는 게 맞다. 도세보다 시·군세가 잘 걷혀 재정여건도 도보다 낫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