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가피한 선택"…야 "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대"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뚜렷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으나 야권은 '유감'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들이 정당을 설립하고 국회에까지 진입하는 것을 국민이 걱정하는 시점에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높이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심재철 의원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범죄 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달말 최우선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교란하는 범죄단체로 규정된 반국가·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이 법안에 대해 법사위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국가·이적단체로 결정났는데 이름만 바꿔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면 판결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이 법안을 최우선 상정해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9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때부터 진보당 해산론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안행위 소속 황영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 법률적 검토를 시급히 시켜서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처리, 비례대표 승계 등 여러 정당활동에 대해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신청을 법률적으로 고민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놓고 고심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 유감을 밝힌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청구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은 되짚어볼 대목"이라며 "위헌심판 청구는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의 눈높이 등을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트위터 글에서 "당 전체의 일이 아니고 일부 간부들을 기소,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바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 생각하지만 법에 의거 정부가 청구했다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야권연대를 이뤄 총선을 치렀다가 여권의 '종북 프레임' 공세에 시달렸던 민주당의 고뇌가 그대로 드러났다.

진보당과 한때 한지붕 아래 있었던 정의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가하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