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산 군용기 수출에 금융지원 검토"

일본 정부가 자국산 군용기를 민수용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사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와사키중공업이 제작한 C-2 수송기와 신메이와 공업이 만든 US-2 비행정의 수출에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2를 화물기 용도로, US-2를 소방용도로 각각 수출하는 사업에 국책은행인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 방안을 유력하고 검토중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군사장비를 인도, 동남아 등지에 민수용도로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수용으로 수출한다지만 일단 수출된 뒤에는 다시 군사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무기수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