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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여 가구 전세가율 80% 이상"

[경제365]

수도권에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80%를 넘는 가구가 지난해 말의 10배 수준인 23만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은행이 조사한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지난달 말 현재 65.9%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은 60.1%로 지난 2002년 8월 이후 11년 만에 60%대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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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의 대출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한 실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총 5만 3천여 건, 약 21조 2천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기업과 개인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도입 10년이 넘었는데도 홍보가 덜 돼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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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해 보급한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에 따르면 입실 전후 계약해지가 이뤄질 때의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제시했고, 입실 기간 감염성 질병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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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이 없을 때에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4일)부터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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