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국-EU 무역협정에 정보보호 규정 도입 추진

독일이 미국과 유럽연합 간 협상이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TTIP에 한층 강화된 정보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7월 협상이 시작된 미국-EU 간 TTIP 협정에 한층 강화된 정보보호 규정을 도입하도록 협상 주체인 EU 집행위원회에 압력을 가할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포함한 독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온 사실이 폭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U 관리들은 독일의 요구대로 미국과의 TTIP 협상에서 강화된 정보보호 규정을 도입하려 할 경우 협상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U 관리들은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돼온 TTIP 협상을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이와 별개로 정보보호 규정 도입 문제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는 방안이 더 실용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