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 의원은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소환조치된 군사외교관이 여전히 국군 기무사령부 핵심 보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게서 받은 '2010년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부의 한 군사외교관은 지난 2010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미국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군사외교관은 당시 지휘계통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미국 국무부의 통보로 국방정보본부 감찰을 거쳐 같은 해 11월 20일 소환조치됐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군사외교관은 현재 국군기무사 방첩보안 분야 과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익을 손상시킨 군사외교관이 여전히 기무사 핵심 보직에 근무하는 것은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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