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쪽지예산 양성화' 외쳤지만…과연 바뀔까

해마다 국회의 새해 예산심사 때 불거졌던 지역민원성 '쪽지예산' 관행이 이번에는 개선될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앞두고 쪽지예산에 대한 따가운 여론 속에 일정 부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다만 각계각층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예산안의 특성상 어떤 식으로 바꾸더라도 부작용이 생긴다는 현실론도 만만찮다. 이 때문에 여야의 공언대로 예산심사 관행이 바뀔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쪽지 양성화' 공감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먼저 화두를 던졌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쪽지예산 자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의 필요를 수렴한 뒤 객관적 지표로 이를 살펴 예결위를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수도권-지방 간 균형, 정파 간 균형을 바로 잡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미의 쪽지라면 그건 과감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쪽지예산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리되, 이른바 '밀실심사'·'끼워넣기 예산' 비판은 나오지 않도록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새누리당도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쪽지예산이 나쁘다는 시각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가 없는 예산을 끼워넣어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하는 형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지역구 현안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내놓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예산심사 개선책 각론서 '갑론을박' = 그러나 예산심사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가 부처별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최종심사를 한다.

즉, 쪽지예산 논란은 '최종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에 막강한 '힘'이 실리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근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당 차원에서 쪽지예산을 통합 관리한다면 결국 '예결위 쪽지'가 '당 쪽지'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칫 관료들의 예산편성 권한만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 관계자는 "발 빠른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지역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런 티도 나지 않는다"면서 "예산안조정소위의 '쪽지예산'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심사 내실화·상임위 심사기능 강화" = 전문가들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회 예산심사의 내실화를 꼽는다.

여야 갈등 속에 예산심사가 장기간 파행하다 연말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심사를 재개하는 실정에서는 '쪽지예산'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정책통 의원은 "지금처럼 예산안조정소위 심사기간이 1주일 남짓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심의가 물리적으로 어렵고 '밀실 회의'가 불가피하다"면서 "충분한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골메뉴로 거론되는 '예결위 상임위화'도 같은 맥락이다. 상설특위 형태인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예산심사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상임위의 심사기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예결위가 예산의 총량을 각 상임위에 적정하게 나누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지역예산 배분도 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의 몫으로 남겨두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