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국가보훈처 등 예산 삭감·통제 강화"

민주당은 내일(4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정책질의를 통해 국가 보훈처의 안보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국가정보원의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재천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오늘(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훈처의 안보교육은 사실상 이념교육이고 정권 안보 교육이었다"며 "보훈처의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매년 3천 900여억 원 정도를 일반 예비비로 받는 근거인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국정원과 경찰청 등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확실히 통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예산안은 해마다 결산 따로 예산 따로라고 비판받아 왔지만 올해만큼은 결산 심사의 결과를 내년 예산안에 연동시키겠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