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현직 검찰총장 '수사정보 누설' 기소

타이완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국회 도청 수사 내용을 수사가 종료되기 전 마잉주 총통에게 미리 보고한 혐의로 황스밍 검찰총장을 기소했다고 중국시보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타이완 역사상 처음입니다.

황 검찰총장은 왕진핑 입법원장이 연루된 권력남용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두 차례 마 총통에게 대면 보고 형식으로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논란이 된 입법원 전화 도청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은 마 총통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야권은 마 총통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16년 총통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야권은 기소된 황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즉각 사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타이완판 '워터게이트' 사건을 불리며 최근 두 달 동안 타이완 정국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을 기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타이완 검찰이 마 총통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