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인사이드] 美 NSA, 전화 도청 파문 확산

<앵커>

한 주간 미국 정가 소식을 알아보는 워싱턴 인사이드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이성철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파문이 그치질 않고 있죠.

<기자>

네, 미국 NSA 등의 불법 도청 파문, 그 끝이 어디가 될지 모르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전개된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죠.

불법 도청을 당했다며 나선 사람은 독일의 여성 총리 메르켈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죠.

도청을 당한 정상은 독일 뿐 아니라 35개국 정상이라는 영국 가디언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비밀파일을 통해 드러난 건데요.

스노든은 미국의 정보기관 NSA ,즉 국가안보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러시아로 비밀 파일을 들고 망명한 인물입니다.

도청을 당한 35개국 정상에는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등을 통해 엄중 항의했다고 하는데, 아직 분명한 해명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불법적인 첩보 활동에 호주나 영국, 캐나다 같은 영미권 국가들도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Five Eyes' 즉, '다섯 개의 눈'이라는 영미권 첩보 동맹국들이 아태 지역 대사관 사무실 시설 내부에 비밀 감시 장치를 설치해 현지 정치인들의 통화 내용 등을 엿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독일 슈피겔 지의 폭로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NSA가 구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해저 광케이블에 접근해 개인 PC와 스마트폰에서 전송된 정보를 통째로 가로챈 사실도 역시 스노든의 비밀 파일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코드명은 머스큘러(MUSCULAR), '근육질의, 강건한' 이런 뜻인데, 불과 한 달 동안에 1억 8천만 건이 넘는 이메일과 문제 메시지, 동영상 등을 빼냈다는 것입니다.

이미 코드명 프리즘(PRISM)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동시에 '머스큘러'를 동원해 불법 감시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미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는 해명인데, 그러면 외국인들 정보는 무차별 적으로 빼가도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 미국은 정보력에서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국가의 위신은 이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앵커>

다음은 북한 관련 이야기 들어 보죠. 유엔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위원장을 만났다고요.

<기자>

네, 오늘(2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주최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맡은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그동안의 조사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직접 커비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커비/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 (어떻게 해야 북한이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 열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증거 사실을 조사위에 제출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인권 침해 실태를 제출하는 등 스스로 나서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조사위는 한국을 비롯해 영국, 태국, 미국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것인데 북한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양에 들어갈 수 없다면, 또 북한 접근이 어려운 현실이라면, 북한에 인접한 지역에라도 인권 사무소를 열라는 게 위원회의 권고 사항입니다.

워싱턴에서 어제(1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전문가가 최근 북한에서 대규모 수용소의 일부가 사라졌는데, 북한 정권이 민심을 고려해 적어도 연좌제는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제 사회의 압박에 북한도 일정 부분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사실상 유엔 인권 조사위의 활동이 끝난 만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또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심입니다.

<앵커>

북한 핵 문제,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워싱턴을 방문한 중국의 우다웨이 대표가 한미일 세 나라 대표를 만난다고요.

<기자>

네, 우다웨이 대표가 이미 워싱턴을 방문했죠.

우다웨이 대표는 북핵 6자회담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 대표이자 정식 직책은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사무특별대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6자회담을 재개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며칠 사이 워싱턴을 방문했고요.

다음 주에 한미일 3자 북핵 회동이 열립니다.

우다웨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다웨이/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 조건을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다웨이 특별 대표의 말대로 현재 국면에서 핵심은 '조건'입니다.

북핵 대화 '조건'을 말하는 건데, 바로 이 '조건'을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이 갈려 있습니다.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을 요구하는 반면, 한미 양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북핵 대화 로드맵, 또는 경로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조건' 문제에서 접합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달 중 베이징에서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도 곧바로 후속 협의에 들어갑니다.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다음 주 6일 워싱턴에서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우다웨이 대표가 들고 온 북한의 입장과 중국 측의 중재안을 놓고 후속 협의를 벌이게 됩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영변의 5MWe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는 등 핵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대화 '조건' 창출을 위한 관련국들간의 샅바 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