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4대 중독 방지법 논란…업계 강력 반발

<앵커>

게임을 술과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상과 같은 취급을 받느니 회사를 국외로 다 옮기자" 어제(1일) 화제가 된 한 IT업체 대표의 트위터 글입니다.

게임 업계는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함께 중독 물질로 지정하자는 국회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국회 연설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알콜, 마약,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 시행과, 게임업체 매출의 일부를 걷어 중독 치유에 사용하자는 움직임에 이어 이른바 '중독법'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김종득/게임개발자연대 대표 : 개발해서 먹고 사는 현업에 있는 개발자들은 실망감 등으로 인해 많이 위축이 되고, 일자리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 있는 게임 내용과 과도한 게임 중독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폐해는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중독 치료 체계는 확실하게 만들되, 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