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도, 조선학교에 보조금 중단 공식 결정

일본 도쿄도가 북한과 연결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이유로 도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노세 나오키(猪瀨直樹) 도쿄도지사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 보조금 지원에 대해 "도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쿄도는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조선학교가 학교 시설을 조선총련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 내용 면에서도 조선학교가 조선총련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판단 하에 보조금 중단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도는 1995년도부터 사립 외국인 학교 교육 운영비에 대한 보조 사업을 실시하면서 2009년도까지 매년 조선학교에 학생 1인당 약 1만5천 엔(약 16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2009년도에 도쿄도가 도내 10개 조선학교에 지원한 액수는 총 2천360만 엔(약 2억5천5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도쿄도는 2010년도 2천400만 엔, 2011년도 2천300만 엔의 보조금을 각각 예산에 반영했지만 집행을 동결했고, 2012, 2013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채 실태를 조사해왔다.

앞서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하마(橫浜)시도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관내 조선학교에 3곳에 대한 금년도 보조금 약 2백50만 엔(2천701만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