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민참여재판, 법제 개선 검토"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시행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필요한 법제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고 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진행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잇따라 문제를 삼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황 장관은 특히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며 "정치하는 분이 그 곳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데 대해서도 제도상 허점을 들어 문제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