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라" vs "안 된다"…쌀 목표가격 인상 논란

<앵커>

쌀 목표가격 인상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올려라, 정부는 안 된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봤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쌀 목표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삭발농성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전에는 국감장 진입까지 시도했습니다.

국감장에선 여야와 정부가 공방을 벌이다 감사가 중단됐습니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산지 쌀값이 미리 정해진 목표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목표 가격이 오르면 농가소득도 많아집니다.

지난 2005년 이후 80kg당 17만 83원으로 동결됐다가, 올해부터 5년 동안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4천 원 인상안을 지난 5월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농민들은 그러나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하면 4천 원 인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23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동선/벼 재배 농민 : 최소한 생산비라는 게 보장되지 않으면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우리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강요해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부는 예산도 부족하지만 목표가격 인상으로 농민들이 쌀 생산을 늘릴 경우, 부작용이 많다며 걱정합니다.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 쌀 목표가격의 과도한 인상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쌀값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농가와 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못 됩니다.]

또, 쌀시장 개방 압박으로 쌀 수입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과잉의 우려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가 줄고 있는 쌀 이외에 다른 농작물을 정부가 지원해 재배 품목 다양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과 인상 부작용을 줄이는 적정선 안에서 목표가격 추가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민철,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