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자위권, '용인 또는 아니다'로 접근안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에 대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동의 없이 행사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용인이다, 아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과거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에 의해 여러 국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해버린 사실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일본의 방위력과 안보 역할 증대가 우리 안보와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등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의 답변에 대해 심 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통한 일본의 재무장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들리는 말이라며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보통국가인지 전범국가인지에 대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질문에 윤 장관은 과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단순화해서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장관은 미국의 각국 정상에 대한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다양한 레벨에서 미 측에 확인사실과 관련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며 구체적 사안이 밝혀지는 대로 엄중하고 분명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