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손실 메워줘야 선택진료 폐지 가능"

현행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정부의 폐지 또는 축소 방침이 알려지자 병원들이 일제히 "구체적 손실 보전 대책없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면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가 낮은 수가 정책이 유지되는 현실에서 병원에 일정 수입을 보전해주고 환자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인데 마치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31일) 열린 선택진료제 개선 토론회에서 비급여 제도 개선 논의기구인 건강보험기획단은 현행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질 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 병원에 수가를 가산 지급하는 방안과 선택진료제를 유지하되 대상 의사 수나 과목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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