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반쪽 정상화' 개성공단 가보니

개성 공단이 재가동된 지 50일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정상화가 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원들이 개성공단에서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통위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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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는 개성공단 방문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 민주당:

아니오. 이번에 3번째 되기 때문에 이전과 비교할 수 있었죠.
 
▷ 한수진/사회자:

비교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어디어디 돌아보셨어요.

▶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 민주당:

일단 입주 기업들 4곳을 돌아봤고요. 오후에는 기반시설. 정수장, 소방서, 변전소, 병원. 이런 기반 시설들도 시찰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북한 근로자들과 직접 대화도 하셨다면서요.

▶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 민주당:

네. 보니까 일단 북한 노동자들은 정상화된 것을 기뻐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활기가 찾아온 개성공단이 보기 좋았는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비록 정상화는 되었지만 경영이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을 두 가지를 말하던데요. 하나는 거래선들이 끊긴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마땅치 않은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 문제입니다. 그 동안 끊긴 사이에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국가에서 경협 보험금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지급했는데, 단 한 달 만에 내라. 라고 하니까, 이게 경영을 돕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놓고 한 달 만에 다시 가져가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해서 그 걱정으로 사장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이것은 도와드려야 하겠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가동은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는 건가요?

▶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 민주당:

그것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이어들. 거래선들이 일부 끊기니까, 물건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다 팔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잘 돌아가는 기업은 80%까지 가동되는 곳도 있지만 후발 기업들은 50% 이하 정도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 쪽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물건을 납품받는 쪽은 안정적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 끊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담감 때문에 과거에 납품받던 회사들이 아직은 조금 꺼리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5개월 끊긴 사이에 거래선을 바꾼 곳도 있고 하다보니까요. 기업들이 거래선을 다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걱정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여전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군요.

▶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 민주당: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요. 개성공단 자체는 정상화 되었지만 언제든 다시 닫힐 수 있다고 하는 부담감들이 있고요. 그것이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 같이 남북관계가 다른 곳에서도 다 풀리면 신뢰감이 있을 텐데 개성공단은 반쪽 정상화되었지만 다른 쪽이 막혀 있으니까 남북관계에 따라서는 개성공단이 또 닫힐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처럼 다른 남북 관계가 풀려야 자기들이 다른 바이어들을 설득할 수 있다. 남북 관계 좀 안정시켜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데 개성공단만 나 홀로 잘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 민주당:

그렇죠. 특히 그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개성공단의 신규투자를 막아놨거든요. 가봤더니 공장 짓다가 말고 흉물로 된 곳이 꽤 여러 곳이 있어요. 5.24 조치로 신규 투자를 막아놔서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그 때 신규투자는 왜 막은 것이죠?

▶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 민주당:

5.24 조치라고 하는 것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이후에 남쪽에서 북쪽에 대한 신규 투자를 다 금지 시켜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성 공단도 예외가 아니라서 신규투자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해서 외국 투자를 좀 받겠다고 하는 것도 가서 보니까요. 제가 외국 자본이라도 말이죠. 현재 북한 개성공단까지도 재제를 받고 있는데 신규투자가 불가능해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을 완전히 정상화 하려면 남북관계도 풀고 5.24 조치 등 신규 투자를 금지해놓은 조치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5.24 조치도 해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 민주당:

그렇죠.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남북이 정치문제와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요. 투자를 활성화해서 고용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개성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다. 개성에서 일이 잘 되면 개성공단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고용이 는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남쪽 고용과 분리시켜서 보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어쨌든 이번에 북한이 국회의원들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빼기는 했지만 말이죠.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 민주당:

제가 볼 때 거기서 만난 북한 측 인사들은 남북관계 정상화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개성공단을 살리고 싶다고 하는 열정만큼은 남북이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 북 어느 쪽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요. 북한이 저 정도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국가보훈처가 보수 편향의 안보 교육 동영상 상영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통일부도 이 동영상 상영했다. 이런 주장하셨네요?

▶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 민주당:

통일부가 직접 튼 것은 아니지만 통일부가 관장하고 있는 통일관들이 있습니다. 통일 전망대라든가 전국 13군데 통일관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 동영상들을 틀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틀었다는 것은 통일부에서 확인해 주었습니까?
 
▶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 민주당:

통일부 해명에는, 안 틀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자기네들이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안 틀었다.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위탁했다는 것은 위탁을 했어도 운영비 지원을 통일부가 합니다. 작년에 5억 정도 지원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가를 점검할 의무가 있죠. 그런 점에서 통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오두산은 직접 통일부가 관장하는 곳인데 통일부는 안 틀었다고 하지만 틀었거든요. 이것은 민주당 소속 보좌진이 직접 거기 가서 영상 트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9월 24일 부로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그 때 국정원이, 아니. 안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데 이걸 왜 중단시키느냐. 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중앙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동영상은 국정원이 제작해서 틀도록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역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 중 하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 민주당: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직접 관장하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틀었고, 그 외 열 곳 넘는 곳도 통일부가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통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