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에 '웹발신' 꼬리표…스미싱 뿌리 뽑을까?

<앵커>

돌잔치 합니다, 또는 저희 결혼해요. 이런 문자 잘못 눌렀다가 돈을 뺏기는 스미싱 범죄가 극성입니다. 이런 문자들은 대부분 웹에서 대량으로 발송됩니다. 정부가 여기에 착안해서 웹을 통해서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웹발신'이란 꼬리표를 붙여서 스미싱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문자를 인터넷으로 보내면, 통신사가 중간에서 '웹발신'이란 문구를 달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스미싱 문자 상당수가 인터넷으로 발신하면서 번호를 조작한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이정민/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인터넷으로) 대량으로 발송된 문자라는 것을 알려 드림으로써 한 번 더 주의를 갖고 살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은 내일(3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데,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해 발표한 정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을 벌이다 1년 만에 시범 실시하는 겁니다.

문자를 인터넷으로 보냈다는 것만 드러나지, 누구 번호를 도용했는지는 여전히 알 길이 없어서 스미싱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번호를 바꾸거나 사칭한 문자를 통신사가 차단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은 국회에서 2년째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문자는 지금도 발신 번호를 마음껏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이 늘어날수록 통신사와 문자 발송업체만 배를 불리는 구조입니다.

[정 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동통신사에서) 약간의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데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손을 안 대는 거죠.]

정부와 국회가 뒷짐 진 사이 시민들의 주머니를 노린 스미싱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