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노인 1명당 어린이의 7배 예산 써"

미국에서 노인이 어린이의 2배 이상 공공지출 혜택을 받고 있으며,특히 연방정부는 노인 한 명당 어린이의 거의 7배에 이르는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시사 매체 뉴스위크는 도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008년 미국에서 10살 이하 어린이 1명에 대한 공공지출이 1만2천 달러, 우리 돈 1천2백9십만 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정부나 지방정부 지출이 8천 달러였고, 연방정부 지출은 3천8백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1명에 대한 공공지출은 모두 10살 이하 어린이보다 2배가 많은 2만6천 달러였습니다.

또 이 가운데 연방정부 부담분이 2만5천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연방 정부 지출 총액은 1960년대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1년에는 3천777억 달러로 직전 해보다 20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또 2012년에는 280억 달러가 줄어들어 7%가 삭감됐습니다.

도시연구소는 어린이에 대한 지출이 현재 연방 예산의 10% 비율을 차지하지만 오는 2023년에는 8%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사회보장연금과 노령층 의료지원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50년 사이 성인 복지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예산 자동 삭감인 시퀘스터는 어린이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당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교사가 줄어들어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는 반이 생기고 주요 과목 수업시간도 짧아졌을 뿐 아니라 교내 상담사와 간호사, 경비원을 해고해 생활 지도에서 곤란을 겪는 학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 대학 줄리아 린치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젊은이보다 노인에게 더 많은 공공 자금을 쓰는 경향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미국과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오스트리아는 특히 노인에 치우친 복지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린치 교수는 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네덜란드·캐나다·호주를 젊은 층에 치우친 복지국가로, 독일·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포르투갈을 그 중간으로 분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