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원전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 착수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민적 공감대 아래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설정된 이래 9년 만입니다.

위원회는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7명, 원전지역 주민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용후핵연료는 준·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비해 방사선과 열이 매우 강해 진작부터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됐지만 원전 폐기 문제와 맞물려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선뜻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전국 23기 원전에서 매년 700t 이상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차례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방편으로 시설 확충을 통해 2024년까지는 포화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대책이 없는 상태여서 공론화 시기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식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는 사용후핵연료 속에 있는 플루토늄 등의 물질을 재처리하는 방식과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영구처분' 방식, 영구처분 전까지 지상에 보관하는 '중간저장'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처리 방식은 한·미원자력협정 조항에 묶여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구처분의 경우 기술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돼 결국 중간저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가장 큰 이슈인 부지 선정 문제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논의 대상에는 일단 빠졌으며, 처리 방식이 확정된 뒤 차후 정부에서 별도로 논의·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2차장, 산업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된 '범부처협의체'를 조만간 발족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