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갈팡질팡 뉴타운에 맞춤형 지원

제각각 진행 중인 뉴타운(재정비촉진) 사업이 각자 정한 방향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게 서울시가 공공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뉴타운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진로를 정하지 못한 구역부터 지연 구역, 진행 구역, 해제 결정 구역 등 다양한 사업 구역에 상담, 대출, 자문 등 지원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부담만 커진 구역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됐다.

2년 이상 지연된 구역 중 갈등이 큰 곳에는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하고 3년 이상 지연된 곳에는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토론회를 열어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년 이상 사업 지연 구역은 180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5년 이상 지연된 곳도 32곳이다.

'정비사업 닥터'는 구역 내 갈등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금융컨설팅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비용이 늘어나 사업이 늦어지는 곳에는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이 공사비 산출, 설계변경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기술지원을 한다.

진로를 못 정해 주민 갈등이 있는 곳에는 '이동 부스'를 설치해 실태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에게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구역에서는 모범 조합을 선정해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는다면 연간 4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

시는 올해 34곳에 150억원을 융자했고, 내년에는 예산 350억원을 편성해 융자를 계획이다.

또 공공건축가가 총괄계획가(MP)로 참여해 정비계획 수립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돕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음 달 5개 시범 구역을 정해 사업비 낭비, 주민 분담금 증가 원인 등을 파악하는 실태점검에 나선다.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됐거나 사용비용이 과다한 곳, 복합적인 갈등이 있는 곳 등이 시범 구역 대상이다.

해제 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주택개량,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전체 571개 구역 중 315개 구역의 실태 조사를 마쳤고 196곳에 추정분담금을 통지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 진로 결정의 첫단추였던 실태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갈 곳과 멈출 곳을 구분해 각 정비구역에 맞는 공공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