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한미 FTA로 보건산업 대미 적자 상승"

한미 FTA가 발효된 뒤 의약품 분야를 비롯한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한미 FTA 발효 전 1년 6개월과 발효 후 1년 6개월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 전 분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억 달러에서 266억 달러로 4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약품·의료기기와 화장품 등 보건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는 28억 천 만달러에서 30억 6천 만달러로 8.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의원은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에 시행되면 국내 의약품 부문은 타격이 더 심해 질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