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자위권 사실상 용인 표현은 부적절"

외교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용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사실상 용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반도 주권행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 입장이 '행사 불가'에서 '사실상 용인'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일본 내에서 조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며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