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독 두자녀 정책' 전면 시행 가능성 높아"

중국 정부가 '두 자녀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별 시범 실시 없이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단독 두 자녀 정책'은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명의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결혼연령대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 자녀 정책'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제일재경일보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를 거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주 관련회의에서는 한 인사가 중국이 '두 자녀 정책'을 갑자기 도입할 수는 없지만, 사회 수용능력에 맞춰 개방해야 하며 결국 목표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단독 두 자녀 정책'이 미칠 경제적 파장 때문에 다음달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해왔지만, 2000년대 들어 출산율 둔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논의가 중단됐다 최근 들어 또다시 도입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중국 정부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