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전국 지자체 행사·축제 예산 매년 1조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나 지자체의 행사 또는 축제성 경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2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행사 및 축제성 관련 경비'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조6천억원의 행사·축제 예산이 사용됐다.

각 지자체가 연 평균 9천300억원을 들여 행사 또는 축제를 치른 셈이다.

행사·축제 예산은 2009년 1조24억원, 2010년 9천928억원, 2011년 8천779억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9천405억원, 올해 9천846억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2008년 53.9%에서 올해 51.1%로 낮아지고, 특히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 비율이 절반 이상(51.2%)인 상황에서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방만한 예산 운용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매년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매년 전국의 지차체가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행사와 축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 낭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면서 "정부가 지방 축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낭비성 축제·행사를 선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