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정부, 日 '집단적 자위권' 용인 발언 파문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있어 ‘집단적 자위권’의 의미는 유사시 일본 영토 바깥까지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야당은 정부가 일본의 대외 군사활동을 용인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배경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의 정확한 뜻과 이런 상황이 오게 된 한반도 주변 정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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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우리 정부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조건부로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귀를 의심할만하다.하는 논평을 내놓았는데요.우리 정부의 입장.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해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집단적 자위권은 UN헌정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 중 하나로 우리가 용인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니고 일본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지난 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 말인데요.이를 두고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한 것 아니냐. 논란인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관계와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UN헌정에는 일본이 보통 국가가 아닙니다. UN헌정 53조에 일본은 아직 분명히 적국으로 되어 있어요.

UN헌정에서 나와 있는 보통 국가라고 하면 이 문제를 보는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고 자기 자체 자위하는 것 외의 군사적 행동을 영토 밖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UN헌정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라고 하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그런데 김장수 실장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글쎄요.

UN헌정까지 들고 나와서 보통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과 미국이 주장하는 것 그대로 받아준 것이 아닌가.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일본이 잘못한 것.침략행위 이런 것에 대해 묻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장관님.우리 입장이라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운운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군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위권은 자기 자체 영토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영토 바깥까지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이 그것을 하기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인식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주변국들 침략하고 점령하고 했던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해야죠.

그 다음에 보통국가 권한을 이야기 해야죠.

▷ 한수진/사회자:정부는 이런 입장이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존의 입장과 같다.이런 설명도 했거든요.이것도 틀린 말인가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97년에 우리가 유사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일본과 미국이 손을 잡고 분명하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미일방위 협력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미국의 활동에 대해서 군수지원 있지 않습니까.물자나 수송 지원.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군사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2014년 까지 미일 방위지침을 개정해서 집단 자위권 행사 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때보다도 우리 입장이 후퇴되었거든요.

97년에는 뭐냐고 하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전제로 했을 뿐 아니라 집단 자위권을 한다고 해도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주권행사와 관련될 경우 동의 내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이런 내용이 있었죠.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주권행사와 관련되었다는 것과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하고는 다릅니다.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우리뿐 아니라 주변 지역.동북아시아 안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발언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이고 한반도 주권행사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좁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입장보다는 후퇴하고 약화되었다.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장관님.왜 이렇게 후퇴한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미국의 압박이 그만큼 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그런 배경이 있겠죠. 미국이 아무래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군사적 역할 전제를 통해서 비는 부분을 채우겠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고 그러한 정책에 우리가 밀린 것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중국과 미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미국 스스로 중국 막기 힘이 부치니까 일본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것인가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미국이 힘에 부쳤다기보다는 미국이 지금까지 이 지역에 하고 있던 군사적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드는데 미국의 국내 재정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본을, 한국도 같이 해서 내오겠다.이런 것이 되는데요.

▷ 한수진/사회자:지금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는 중국을 중시하는 것 같고 중국보다는 미국을 중시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일본을 지렛대 삼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럴 때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우리가 안보는 미국과 적극 협력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이 중요한 협력 대상 아닙니까.

대미, 대일, 심지어 유럽 까지 합친 것 다 되어야 대중 수출하고 맞먹는 정도인데 이게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군사적 측면에서만 우리가 볼 수는 없거든요.그래서 저는 미국도요.

한국의 입장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런 현상으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이런 경우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독일이 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로부터 단절시키고 분명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잘못했다.

다시 그런 것 안 하겠다.이런 것을 일본이 집단적으로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일본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과거의 그것이 침략 전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역사가들의 판단에 맡긴다.

이건 무슨 이런 무책임한, 그리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일본에게 집단 자위권.

다시 말해서 일본이 한반도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내년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새로 만듭니다.

그러면 한반도 정책이 되기 때문에 한미 간에도요.한미 간에도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문서로 합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장이 됩니다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지금 미국과 일본이 그러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미국과 일본은 군대에 대해서 공동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한미 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미군의 지휘 하에 한국군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일이 공동으로 하는 군사작전 지휘 체계 밑에 한국군이 들어가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전체적으로 개념을 입체적으로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격돌하면 항상 한반도가 충돌의 현장이 되어 왔는데 지금 제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사일 방어체계가 그 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체계까지 나오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동북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강화되면 한국이 첫 번째 희생양가 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1997년에도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의 권한을 선언해놓은 겁니다.

이것을 주권에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는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협의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으면 우리 입지가 좁아지죠.

▷ 한수진/사회자:네.알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명한 우리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지금까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