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한국사 교과서, 국정 VS 검정 교과서 논란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8종의 검정 교과서 체제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거와 같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꿔 단일화 하자는 주장이 교총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국정 교과서 체제는 최근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파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쓸데없는 이념적인 논쟁을 배제 할 수 있고 수능 준비에 효과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반대해 검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자는 쪽은 국정 교과서가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구시대 유물이라는 입장입니다.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 논쟁, 그 배경과 논리에 대해 양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 전문가와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나눈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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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현행 검정 체제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인 좌우이념 논쟁을 계속하느니 아예 국정교과서로 만들어서 논란을 만들지 말자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반론도 거셉니다. 국정 교과서는 국민의 역사인식을 획일화한다.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선 김무성 대변인(교총)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무성 대변인(교총):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최근 교총에서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죠.

설문에 응답한 교사 288명 중에서 80.6%가 국정전환에 찬성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 김무성 대변인(교총):이러한 결과 자체는, 우리가 설문 자체를 8종 교과서에 대해서 교과서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인식을 알고 싶어서 설문을 한 것인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국정 교과서 뿐만 아니라 검인정 체제에 따른 유불리라든지 교과서 논쟁에 대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어떤 뜻이 담겨있다고 봐야 할까요?

▶ 김무성 대변인(교총):실질적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느냐 검정 체제를 유지하느냐는 매우 신중한 문제이지요.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단일화 된 콘텐츠를 형성한다는 강점이 있고 반면 검정 체제처럼 다양성을 담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총은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체제로 인해 매번 반복되는 좌우 이념 문제. 이런 것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현장의 요구가 비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정치 이념 도구화의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분열음 뿐 아니라 공론 분열까지 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의 진영 논리가 아닌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역사 교과서 선정 위원회를 교육부 등 교육계가 주도해서 한국사 교과 내용을 머리를 맞대고 상호 역사에 대해서 고정하고 합의해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에서 선생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보면 말이죠. 국정 국사 교과서가 검정 체제로 전환된 것에는 그만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방공 이데올로기나 정권의 홍보역할을 해 왔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다시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닌가.이런 비판이 많아요.

▶ 김무성 대변인(교총):과거로 회기하자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정권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혼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2.7%가 지적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스템에서는 분명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교육부 뿐 아니고 각 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 검인정 체제의 부실한 검증 입니다.

위원 선정 문제라든지 교과서 내용별 심사기준의 명세화도 안 되어 있고요.심사 시간도 매우 짧고 절차의 내실화도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교육부의 교과서 감수를 위한 편수 기능도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국정교과서를 80% 이상 요구하는 것에 반해서 혼란이 있다고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함의는 결국 교과서의 심사기준 강화와 한국사 교과서를 통한 국론 분열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을 바라는 뜻이 함께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검인정 체제로 인해서 지금의 이 문제가 다시 재발된다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되어온 한국 교과서 정쟁 문제.

분명 대안으로 유력하게 국정 체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말이죠.교사 분들이, 현재 이런 체제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당장 국정교과서로 가자.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다 동의하시는 것은 아니군요.

▶ 김무성 대변인(교총):네.그렇게 봐야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네.알겠습니다.지금까지 김무성 대변인(교총) 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의 이성호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 이성호 회장(전국역사교사모임):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일단 이번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성호 회장(전국역사교사모임):글쎄요. 표본이 너무 작고 교총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이 아무리 보수적인 단체라고 하지만 이런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정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퇴행적인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그러면 국정 교과서 전환에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 이성호 회장(전국역사교사모임):역사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역사관을 기르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정한 하나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 이런 발상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70년대에 유신을 거치면서 국사 과목이 국책과목. 이렇게 해서 정권 홍보를 맡았던 불행한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말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공산당이 지배한다는 중국도 검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경쟁을 통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추구하는 검인정제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자.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호 회장(전국역사교사모임):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을까.의문이고요.설사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특정한 관점을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요.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에도 어긋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계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역사 교육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함께 만드는 그런 것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소모적인 이념논쟁이라든지.여기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성호 회장(전국역사교사모임):그렇죠.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과연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누가 시작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멀쩡한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계속 공격하고 특정 이념이나 특정 인물만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말썽을 일으켰던 쪽에서 오히려 말썽이 많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이것은 교육적 고려가 아니라 정치공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정으로 가려고 하는 시나리오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그런 의심까지 드는 지경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이나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검정 기준. 교육과정, 집필기준 이런 것만 엄밀히 적용시켜도 이념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이런 우려도 있네요. 수능이라는 국가적인 시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교과서로 학습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성호 회장(전국역사교사모임):그런 문제 때문에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검정제가 자유발행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맞추어서 검정을 실시한다면 다양한 교과서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통적인 내용은 빠질 수 없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한국사 수능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국사 수능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로 측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배웠다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호 회장(전국역사교사모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