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변호사·교수 270명 "아베의 비밀보호법안 반대"

일본의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270명이 아베 정권이 논란 속에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법학자 10명이 어제(28일) 도쿄의 중의원 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밀보호법안이 기본적 인권보장과 국민주권 등 헌법의 기본원리를 짓밟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언론법, 형사법 연구자들이 각각 발표한 이번 성명에는 전국의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모두 27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한 비밀보호법안은 누설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